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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0. 6. 30. 선고 4292민상646 판결

[경작권반환][집8민,087]

4292민상646 판결 [경작권반환][집8민,087] 【판시사항】 가.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의 제7호의 위토

선고일	1960.06.30 기타
대법관	변옥주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사건명	경작권반환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4조 농지개혁법 제6조

판시사항

가.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의 제7호의 위토 나. 위의 위토있는 분묘의 수호규약의 성질

2. 대구고법 1960. 4. 20. 선고 4292민공64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이득상환청구사건][고집1948민,435]

4292민공64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이득상환청구사건][고집1948민,435] 【판시사항】 수표상의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었으나 민사상의 다른 구제수단이 있을 경우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비대차의 변제확보를 위하여 수표가

【참조판례】 , , 【전 문】【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사단법인 경북중소섬유조합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4291민합263

선고일	1960.04.20 기타
법관	이일규 김종숙 서윤홍
사건명	이득상환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소절수법 제72조

판시사항

수표상의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었으나 민사상의 다른 구제수단이 있을 경우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3. 서울고법 1967. 7. 20. 선고 66나1654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67민,396]

66나1654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67민,396] 【판시사항】 가. 관습상의 위토소유자

4292민상966 판결(판례카아드 6355호,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6조(19)1647면) 【전 문】【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3719 판결)

또한 피고는 가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농지분배 받은 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래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위 (1)에서 설시한 농지 4,710평은 원고 조상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한 위토이었으나 원고의 종중에서 1946.11.경 피고와 간에 위 농지에 대한 위토 경작계약을 해지하고 위 농지를 매도하려 하였으나 그중 3,646평만이

선고일	1967.07.20 [민사] 항소사건
법관	김윤행 이회창 김용준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5조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12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

판시사항

가. 관습상의 위토소유자 나. 위토소유자 아닌 위토제공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권의 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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